“고등교육 국가책임 강화…독립적 평가기관 필요”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연구역량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정법률안 발의는 향후 다가올 급격한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학 구조개혁 등의 사안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평가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이뤄내고자 진행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제정법률안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연구역량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고등교육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평가원은 전문성·중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대통령·대교협·경제산업 관련 단체 등 추천을 통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해당 법률이 통과되면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대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교육평가 결과에 활용해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성·공정성·전문성을 갖춘 평가가 이뤄져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면 고등교육 평가에 대한 근본적 변화와 민관 협력 강화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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