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가동…민생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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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가동…민생법 처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4.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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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대책 강화법안 통과…野 정부책임론 고개
[정치=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안전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세월호 참사로 여야가 재난·안전 법안 처리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또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상임위도 함께 가동시켜 4월 임시국회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위 등은 이날 일제히 소위 또는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재난대책 예산 지원 계획을 점검하면서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과 규제 완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사고에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사고를 관재(官災)로 규정하고, 지휘 체계와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선박에 대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어이없음을 넘어 분노가 치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며 "지금은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 이런 말을 하기가 그렇지만 전 국무위원들이 함께 물러나면서 이 상황을 수습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요구했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우선인 만큼 정부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선박의 운항과 안전 각 단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 조치를 포함해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우리금융 분리 매각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학생 안전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학생 안전의 날' 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속에서 당내 지방선거 경선 일정을 전면 중단한데 이어 자숙모드를 지속하기 위해 예정된 회의도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황 대표는 또 이날 오전 예정된 최고·중진연석회의도 취소했다.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개 회의가 열리면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 진단과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밖에 없고, 회의 참석자들의 뜻하지 않은 말실수가 언론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또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발언 자제, 금주령, 골프 자제령을 내리는 등 최대한 몸을 낮춰 자숙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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