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관계자 “전액 지원사례 없다”
정부는 안산시 등에 예비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헛약속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도와 안산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과 관련해 지난 20일 안전행정부에 특별교부세 120억8800여만원을 요청했다. 지자체별로는 도가 61억여원, 시가 60억여원이다.
사업별로 보면 ▲구조자와 유가족, 학생 등의 심리치료비 700여명분 31억원 ▲진도 사고 현장 구조·구급 장비 구입비 13억원 ▲구조자 치료 등 170여명분 의료비 10억원 등이다.
합동분향소 설치비 6억원, 긴급 가족 돌봄 사업비 7200만원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안행부가 교부를 결정해 내려보낸 돈은 이날까지 신청액의 8.3％인 1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연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 등을 위해 정부가 지원했던 1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한다고 해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례는 없다"며 "강원도 폭설 등 때도 신청분 전액이 지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범정부대책본부 등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비를 우선 집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도는 안행부의 지원이 늦어지자 유가족 심리치료와 구조·구급 장비 구입, 대책본부 가동 등에 예비비 10억원을 포함해 자체 예산 12억원을 투입한 상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사고 중대성을 감안하면 안행부가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때 지원되지 않은 예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현장에서는 유가족들의 요구가 실시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검토도 좋지만, 추후 반환이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