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비해 시세차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주택공급 과잉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감면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시세차익에 대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전남지역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장기간 침체기를 겪고 매매가격이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는 전남 지역에서는 큰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
또 준 공공임대주택 신설이나 임대주택 리츠회사에 대한 혜택을 통한 부동산경기 부양도 관련회사가 거의 없는 전남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세제 감면이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에게는 다소간의 긍정적 효과를 낼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단 이번대책은 파격적이란 평가다.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것도 그렇다.
신규·미분양 주택은 물론 일시적인 2주택자를 포함한 1주택 보유자가 내놓는 집을 구입해도 세금을 면제받는다. 다주택자가 살 때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집을 원활하게 팔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부부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에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같은 대출규제까지 일부 완화해준다고 한다.
모처럼 시장 반응은 괜찮다고 한다. 꽉 막힌 주택거래에 숨통을 틀 정도는 된다는 평가다. 부동산 정보업계에선 양도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각각 557만여 가구와 545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을 버리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신축적인 분양가 상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대책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이다. 지금 시장에는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혜택이 적어서가 아니다. 집을 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걱정하는 판이다.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세금과 금리를 대폭 깎아주며 집을 사라고 권유해본들 한계가 뻔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이번 대책이 어디까지나 단기 대책이라는 점에서 보다 긴 호흡의 부동산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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