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사활을 걸고 준비했던 ‘글로컬대학30’ 평가 결과를 받아 든 대학가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전날 국·공립대 7곳(통합 공동지원 4곳)과 사립대 3곳을 올해 첫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국·공립대는 ▲강원대·강릉원주대(통합)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통합)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통합)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통합) 7곳이다.
사립대는 울산대·포항공대·한림대 단 3곳만 선정됐다.

이 사업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무는 등 혁신을 추진하면 국고 1000억원을 5년 동안 투입하고 규제를 우선 완화하며 지자체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멸 위기 지역의 혁신을 대학이 이끈다는 명분으로 대학과 지역 간의 벽 허물기 또한 강조했던 만큼 선정 대학이 있는 지자체는 이날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반면 예비지정까지 올랐으나 결국 탈락한 광주와 충남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정주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께 송구스럽다”며 “내년에 내용을 보완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광주와 전남대도 안타까움을 표하며 내년도 평가에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사립대학들의 분위기는 유독 침울하다.

지난 5월 말 첫 신청 결과 지원 가능했던 사립 일반대 66개교 중 64개교가 지원해 사실상 모든 대학이 도전장을 냈다. 국·공립대는 37개교 중 26개교가 지원했다.

통합을 전제로 공동 지원한 대학을 1곳으로 치면, 결과적으로 국·공립대는 21개교(공동 5개교) 중 7개교, 사립 일반대는 73개교(공동 8개교) 중 3개교가 선정됐다. 국공립대가 3대 1이었다면 사립대는 24.3대 1인 셈이다.

그렇게 어렵다는 대학 간 자발적인 통합을 신청한 사립대는 애초 예비지정 단계서부터 모두 고배를 마셨다. 본지정 통합 대학 연합 4곳은 모두 국·공립대였다.

당국은 이번 본지정 평가에 도전한 예비지정 대학 모두 높은 수준의 혁신성을 갖췄으며 통폐합 여부나 설립 유형은 평가 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평가 배점은 계획의 적절성 50점, 성과관리 적절성 20점, 지자체의 지원·투자 계획 30점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학교법인 간 통합이 어려운 사립대 특성상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본지정 합격 대학과 탈락을 가르는 기준을 묻자 누가 가장 ‘빠르게’, ‘문제없이’, ‘임팩트 있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립대 사정을 잘 아는 교육계 관계자는 “글로컬대학이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국립대 중심으로 뽑았다”며 “이럴거면 정부가 처음부터 국-사립을 구분해 뽑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예비지정 대학을 대상으로 내년도 글로컬대학 신규 선정에 다시 지원할 경우 예비지정 평가를 생략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했지만 일각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온다.

예비지정을 통과했으나 본지정에서 탈락한 한 사립대 총장은 “시간이 지나면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대학들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모든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다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은 재정 건전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는 이번 결과로 국립대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가뜩이나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 학생 모집난에 타격이 큰데 탈락할 경우 낙인 효과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이 경우 재정난도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 분야 정책위원은 “지정되지 못한 대학과 지방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며 “108개 대학이 희망했는데 10%가 지정됐다. 탈락한 대학이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예비지정을 통과했던 통합 공약 대학 연합 4곳이 모두 본지정을 통과하는가 하면 모집단위 75% 또는 100% 식의 파격적인 무(無)전공 입학을 내세운 대학이 다수 합격한 것을 두고도 우려하는 시선이 없지는 않다.

학령인구 절벽을 앞둔 대학들이 막대한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 과열 경쟁을 벌이면서 무리한 공약을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정책위원은 “5년간 1000억원 지원이 유·무형의 엄청난 지원이긴 하나, 아쉽게도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서울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혁신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든데 수개월 내에 사업계획서에 이를 보여줘야 했던 상황”이라며 “(대학들이) 선명한 대학 간 통합이나 무학과 운영을 많이 앞세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