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사고대책특위 연석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약 1순위로 안전에 우선을 두고 많은 공약을 마련했다”며 ‘2014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대형 안전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곳곳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고 국가적인 안전재난 시스템의 총괄지휘타워 재구축 등 필요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재난안전시스템의 전면 개편이다.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재난대응 국가컨트롤 타워를 강력한 통합 기구로 재편하고 자연재해와 항공, 해상 사고 등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유형별 안전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사고 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전 관련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철폐하겠다. 관피아로 상징되는 유착구조로 인한 감독체계 부실, 안전 불감증을 제거하고 안전한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시민들이 참여해 안전시스템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중 이용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을 재점검 하고, 목욕탕 등 다중 모이는 시설의 안전도 강화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5000만 생활자를 위하여(부제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생활공약)’란 제목의 지방선거 공약집을 발표했다.
특히 진도 여객선 새월호 침몰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등이 주목된다.
생활자 공약집은 국민을 서민,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던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을 능동적인 생활자로 정의하고 생활자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는 것이 당 설명이다.
공약집에는 ▲의료를 비롯한 8대 공통권리 ▲학부모생활자를 비롯한 24개 분야별 생활자를 위한 권리 ▲각 공약을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공약 ▲지역생활자를 위한 지역공약 등이 게재됐다.
지역 생활자를 위한 지역 공약에는 지난 4년 동안의 새정치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여러 시도에 걸쳐있는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공통약속과 17대 광역시도별 핵심공약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의 경우 재난 발생시 골든타임내 현장도착과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재난대응 자원(인적, 물적) 동원 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 전면을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간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기로 했다.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특진비)’를 폐지하는 것도 공약에 담겼다.
교육 분야에는 초중고생 맞춤형 실용영어 전용 EBS 영어학습채널 신설, 대학입학금 폐지 및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납부 거부 금지, 참고서를 포함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 등이 포함됐다.
주부, 가장, 월급소득자, 대학생, 중소상공인, 장애인, 실버세대 등으로 생활자를 24개 분야로 세분화해 각 생활자들에 맞춤형 정책도 제시했다. 워킹맘 생활자를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출산ㆍ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공부문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 실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전월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정부 10대 공통약속도 내놨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