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구조활동 적정성, 감독과정 비위 점검
감사원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행부와 해수부, 해경,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감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구조활동 등이 적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놓고 조사가 실시된다.
또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 연안여객선 운송사업과 관련해 선박 도입부터 개조 및 입·출항 허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연안여객선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과정의 업무태만 및 비위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재발방지책 등 제도 개선방안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실종자에 대한 수색·구조활동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출석·답변 및 자료요구 등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구조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감사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한국선급 등 국가사무 수탁기관이 선박 안전관리 및 주무부처 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다음달 중 공공안전 등과 관련한 분야 중 비리 소지가 있거나 관리가 취약한 부문을 선정해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미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주요 부처의 민간 위탁사무 및 수탁기관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및 전산자료를 통한 분석에 나선 상황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민간 위탁분야 감사에서는 개별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부실수행 및 임직원의 비리행위, 감독부처의 지도·감독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고강도 점검을 할 것”이라며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 등 민간위탁·대행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개선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