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의료 취약지역에 파견돼 순환 근무할 의사들을 선발하는 제도인 공공임상교수제가 채용 미달을 겪으며 관련 예산 집행률이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사업 성과가 부진한 것이다.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공임상교수 한시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은 지난 9월 기준 17.3%로 나타났다.

‘공공임상교수’는 의사 수급난을 겪는 지역 공공 의료기관에 파견돼 순환 근무를 하는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를 말한다. 지역 의료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교육부가 지난해 4월 한시사업 성격으로 도입했다.

10개 국립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적십자병원·지방의료원 등 41개 지역 공공 의료기관에 배치하면 정부가 2년 동안 인건비 절반을 보조한다.

지원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 소속 정규의사와 동일한 처우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최소 3년 이상 임용하되 재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채용 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임상교수로 채용된 인원은 지난해 23명, 올해는 27명으로 정부의 목표치(150명)를 크게 밑돈다. 전남과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을 돌며 근무해야 하는 점과 신분이 불안정한 점 등이 지원을 꺼리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임용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내년 한시사업이 종료되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 병원들의 재임용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별로 5회 이상 수시채용 공모를 실시하고 있지만 한시사업 특성과 지방근무 기피 등으로 채용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른 예산 집행도 더딘 실정이다.

교육부는 사업 시작 첫 해인 지난해 예비비로 93억7500만원을 투입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10억8300만원(11.6%)에 불과했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인 불용액(不用額)은 82억9200만원으로 집행액보다 약 8배 많았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103% 늘려 잡은 190억6900만원을 이 사업에 편성했다. 정원 150명이 1년 동안 지원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배정했는데, 9월 말 기준 실제 집행액은 33억300만원(17.3%)에 그쳤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사업 집행률이 20%도 채 안 되는 것이다.

2년 연속 사업 성과가 부진한 탓에 내년 정부 예산도 대폭 깎였다.

교육부가 내년 공공임상교수 한시지원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19억500만원으로 올해(190억7500만원) 대비 약 90% 줄었다. 현재 국회에서 정부안을 심사 중이지만 예산 규모가 더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공공임용교수 지원 예산과 더불어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으로 묶인 시설·장비·정책사업 예산 집행률도 23.7%(141억3900만원)으로 미진하다.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시사업으로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를 법에 담아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임상교수의 처우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임상교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2건 발의됐지만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 분야 정책위원은 “의대 열풍 및 증원 움직임 상황에서 다소 쓸쓸한 모습”이라며 “법적근거, 신분, 처우, 근무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제도가 안착되도록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사업성과 분석, 법적근거 마련 등 의료수급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