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정부 주도 아래 진행된 공식적인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가 4년 간의 조사를 마치고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내년 예고된 대국민 발표를 앞두고 관련 보고서 작성에 착수한 조사위는 지난 조사 과정에서 43년 동안 파묻혀 있던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는 평가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를 남겼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7일 조사 활동을 마치고 대국민 보고서 작성 작업에 착수한다.

조사위는 지난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듬해 12월 27일 출범, 이날 지난 4년간의 조사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활동 종료 직전인 전날 조사위는 직권 조사 과제와 신청 사건을 포함, 총 12개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올리고 진상규명 의결 절차를 밟았다.

조사위가 가장 마지막으로 의결한 사건은 직권 조사 과제이자 5·18 진상규명 핵심인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다.

 

■ 계엄군 증언 확보 기반 새 사실 확인 ‘성과’

조사위는 활동 시작과 함께 7건의 직권 과제를 정하고 조사에 나서 21개까지 세분화했다.

조사위의 조사 과정에서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는 계엄군 직접 진술 확보와 이로 인한 작전 개요 등 파악이다. 광주 서구 화정동 국군광주통합병원 확보작전 재구성 등이 대표적 결과물로 꼽힌다.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파견된 20사단이 이튿날 국군광주통합병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돼 민가에 총격을 가했으며, 이로인해 민간인 8명이 희생되고 총격에 의한 부상자가 속출했다.

조사위의 조사로 당시 20사단이 벌인 민간인 학살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됐으며 최종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상자와 연행·구금자의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조사위는 방위병이 5·18 당시 광주 곳곳에 군인 대신 투입돼 민간인 학살에 앞장섰다는 내용도 43년 만에 공식 확인했다.

당시 31사단은 방위병으로 꾸려진 산하 61훈련단 11병참선 경비대대원 400여 명을 1980년 5월 23일~24일 광주변전소 탈취 작전과 광주톨게이트 봉쇄 작전에 투입시켰다.

방위병들은 광주교도소 주변 시위대 접근을 차단하는 방호작전에도 동원되는 등 민간인과 충돌하는 현장에 배치되면서 실제 살상 행위에 가담했다.

이 같은 결과에는 284만쪽에 달하는 관련 자료와 조사위가 만나온 계엄군의 증언이 유효했다. 조사위는 활동 기간 동안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 2만 300여 명 중 2857명을 만나고 이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해 교차검증에 나섰다.

계엄군 증언을 통해서는 광주시민들이 광주교도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계엄군이 수송 차량 안에 최루탄을 터트려 넣은 탓에 사상자가 나오고 이후 광주교도소에서 암매장을 실제 진행한 내용, 계엄군 저격수의 대시민 사살 행동 요령 등이 공식 확인됐다.

 

■ 청문회 취소·교차검증 부족 등 실수 ‘한계’

조사위 활동 과정에서는 당초 예고한 관련자 청문회 불발과 교차검증 부족에 따른 실수도 있었다.

조사위는 청문회 개최를 상정하지 않은 채 활동을 이어온 탓에 훗날 기본 조사와 별도로 청문회 준비까지 업무 하중이 늘었다. 또 국방부 조사, 1995년·1997년 검찰 수사, 1988년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 등에서 밝혀진 내용 외 다른 내용을 선정하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보다 앞선 5월에는 5·18 당시 광주시민에게 구조됐던 계엄군이 43년 만에 생명의 은인을 만나는 상봉식 행사가 조사위 주최 아래 열렸다.

20사단 당직병으로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 박윤수씨와 5·18 당시 택시기사로 일했던 신봉섭씨가 만났으나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박씨를 구한 당사자가 신씨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조사위는 박씨가 다른 시민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신씨도 다른 계엄군을 구조한 뒤 지역 한 병원으로 후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역에는 조사위가 성과에 급급해 교차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상봉식을 주선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밖에 계엄군의 유력 증언을 확보하지 못해 대체로 사실 의견에 갈음한 내용도 한계로 떠오른다. 

대시민 발포명령자 색출, 계엄군의 전일빌딩·광주천 헬기사격 사건 등 당사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과제들이 그 대상이다.

 

■ 대국민 보고서 작성 남아…앞으로 과제는

조사위는 진상규명된 사실 등을 종합, 내년인 2024년 6월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만들어 대국민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추후 작성될 보고서의 향방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국민 보고서가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사료 수집 기관의 수장고에 들어가게 될 경우 조사 결과 검토·평가·한계가 뒤따를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보고서가 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이 아닌 제3의 기구 아래서 공개·분석이 가능한 상태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 조사기구 구성·운영 과정에서 떠오른 미흡한 점도 개선 과제다.

한시적 조사기구 특성상 조사 범위가 광범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사 기한 연장이 뒤따른다. 이에 처음부터 활동 기간이 명확히 제시된다면 기한 내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 활동이 체계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각 과별 소관업무 변동도 잦았고 새로운 과가 신설된데 따른 인사이동이 겹쳐 조사업무 지속성이 단절된데다 직원채용·업무 파악 과정이 잦아 비효율적으로 보낸 시간이 많았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무산된 관련자 청문회의 경우 출석 요구나 동행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불과한 한계가 명확했다. 조사의 강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

이밖에 직원 인사권과 선발·훈련, 재계약제 도입 필요성도 떠오르면서 훗날 비슷한 사건에 대해 꾸려질 관련 조사위가 참고해야 할 과제가 생겼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은 “그간 이어져왔던 국방부·검찰 조사 과정에서 얻지 못했던 계엄군 직접 진술 확보는 조사위의 분명한 성과다. 이를 통해 재구성된 사건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한걸음 다가섰다”며 “미흡한 운영 등에 따른 청문회 불발 등 아쉬운 점도 뒤따랐다. 조사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보고서 발표 이후 지역사회가 확인하며 분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