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발언, 앞뒤 맞지 않는 논리적 오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16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하며 느닷없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런 발언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기존에 했던 약속마저도 서슴없이 파기하고 있고, 기업의 미래도 망치는 최악의 정책을 담고 있다”며 “사실상 탈원전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보급이야말로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을 지키고 육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RE100이 한국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2040년까지 RE100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 수출은 31%, 자동차는 15%, 디스플레이는 40%가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정부는 에너지의 미래를 거꾸로 돌려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마저 자초하는 원전 역주행 정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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