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WTO 사무총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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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WTO 사무총장 접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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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 확대 공감

[경제=광주타임즈]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초청으로 방한한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다자통상체제 전망, 도하개발아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진전방안, 우리나라와 WTO간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는 이날 양측은 또 한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수출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점과 함께 향후에도 전 세계적인 다자통상체제 발전 및 무역자유화가 계속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무역자유화가 계속 필요한 만큼 보호주의에 대해 WTO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최근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다자통상체제가 국제통화체제와 함께 양대 국제 경제질서인 만큼 다자통상체제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의 지역주의가 과거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벗어나 여러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이 주를 이루는 이른바 '메가 FTA' 논의로 발전 중인 만큼 궁극적으로 다자통상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날 박 대통령은 WTO를 통한 다자통상체제 발전에 계속 협조하겠다는 의향과 함께 WTO 사무국에 우리 인력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WTO의 핵심과제인 발리 각료회의 결과의 이행 및 DDA 협상 작업계획 수립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진행상황을 물었다.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필리핀은 회원국들에게 추가 유예기간을 요구했고 회원국들은 승인하지 않았다"며 "한국도 올해 말 관세화 유예시한이 만료되는 유사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국과 매우 힘든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 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이어 "유예를 인정받는 것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관련 회원국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상당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국은 앞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입장이 정해지면 WTO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자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비록 WTO 사무국은 회원국간의 협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관련 회원국들의 쌀에 대한 한국의 민감성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아제베도 사무총장에게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했다. 이에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이 기회를 빌려 WTO 전체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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