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로 얻은 세금 반드시 과세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10원짜리 계좌도 수두룩하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11월 말 국내 ISA 계좌는 488만5000개에 달하고 있을 뿐 가입 금액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 계좌의 70%가 10만원 이하 달랑 10원짜리 계좌도 수두룩한 것이 우리나라 ISA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왜 국민들이 ISA를 활용해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개선책을 낸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8년간 ISA에 가입해 봤던 국민들은 참으로 별 쓸모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내 주식 거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세제 혜택은 크지 않으면서 제도는 참으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며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3년마다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해야 하는 등 제한이 많은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중산층이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고도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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