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염원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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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염원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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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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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총생산 60조”…2030년 완공 목표로 추진
광주 유입인구 증가…생산유발효과도 수천억 원
관광·스포츠·문화 등 교류…초광역권 연계사업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에서 열린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에서 열린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광주와 대구로 연결되는 달빛내륙철도 신속한 건설을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개통 이후인 광주지역 경제적 생산유발효과가 2035년 3309억원, 2040년 5164억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대구 내륙철도(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다. 총사업비 4조5158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 다양한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또 달빛철도특별법에 의해 ‘고속철도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과 ‘건설사업·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이 담겨 철도가 경유하는 지역 관광개발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분석한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달빛내륙철도 공사 착공, 2035년 개통을 전제로 개통 이후 5년간 달빛철도를 통해 광주로 유입되는 교류인구는 2035년 하루 평균 1만8541명에서 2040년 2만8937명으로 나타났다.

1년 평균 676만7328명, 2040년 1056만2063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숙박여행 수요는 2035년 71만5983명에서 2040년 99만4946명으로 예상된다.

호남과 영남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 증대로 인해 무등산·지리산·덕유산·가야산권을 활용한 청소년(수학여행) 관광, 기업 인센티브 관광 등 새로운 관광 수요 증가와 남부경제권내 문화권역간 연계 관광벨트화 사업, 관광, 스포츠 분야 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호남권 농수축산물과 경북권 음료품·화학제품·금속가공제품 등 교류 증가도 기대된다.

초광역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으로 광산업, 자동차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의료융복합산업, 식품산업 분야 등의 신시장 창출과 고부가가치화, 국제행사 공동 유치,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도 있을 것을 분석됐다.

2035년 경제적 생산유발 효과는 3309억원으로 이 중 2185억원(66%)이 광주지역에서 잔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399억원이다.취업유발효과는 2942명이다. 개통 5년 후에는 생산유발효과는 516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184억원, 취업유발효과 5826명으로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달빛내륙철도 계통과 연계해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2040년 60조59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달빛내륙철도를 연계한 의료산업 육성 효과도 기대된다.

달빛고속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이다.

1999년부터 논의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재논의됐지만 사업성이 낮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못 한 채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 광주시민단체총연합, 광주교통경제인단체, YMCA, 대구지역 경제시민단체, 대한건설협회, 광주·대구 청년단체,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와 경북대총학생회 등이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여기에 광주시·대구시를 비롯한 6개 시·도와 정치권이 함께 총력전을 펼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영호남이 함께 팔을 걷어붙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결국 지난 8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한 달빛고속철도건설특별법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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