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법제화 등 쌀값 정상화 3법 추진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 )는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쌀값 23만원 시대를 열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쌀값 정상화 3법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쌀값 폭락과 비료와 농업용 면세유 등 쌀 생산비 급등으로 농가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약속한 ‘쌀 목표가격 20만원’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산비와 생활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고, 쌀값 23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쌀값 정상화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쌀값 정상화 3법’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 쌀 생산조정제 법제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제 및 쌀 목표가격 미달시 차액 지원제도 도입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및 1000원의 아침밥 초중고 확대 추진 등이다.
김 예비후보는 “쌀값을 물가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며 쌀값 하락을 방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쌀값 23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2022년 쌀값 폭락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에 앞장선 경험을 살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쌀값 정상화 3법’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쌀값 23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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