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 갑)은 총선 3호공약 으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앞서 1호와 2호 공약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을 발표한데 이어 3호 공약으로 복지분야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주 의원이 발표한 어르신 관련 정책은 민주당이 작년 12월 발표한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100% 지방비로 구성된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 지원으로 증액하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인 ‘경로당 복지도우미’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운영비 등의 경로당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 으로 각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왔고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중앙정부가 절반(서울은 20%)을 분담하고 있다. 결국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주 의원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양곡구입비 외에도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인건비 등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국제연합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 되는데 여수의 65세 이상 인구는 작년 12월 기준 6만1135명 으로 전체의 22.5% 에 달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발표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어르신을 위한 복지를 한층 강화 하고 특히 어르신 일자리인 ‘경로당 복지도우미’로 소득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도 공헌할 기회를 제공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