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백종원 전통시장 프로젝트 추진할 것”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가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도 백종원식 전통시장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 상권 살리기 3법’을 만들어 민간 기업의 상권 살리기 사업 참여를 촉진시키겠다”며 농어촌 상권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충남 예산시장 프로젝트를 추진해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현행 ‘지역상권 활성화법’에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민간 주도 농어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할 지역상권기획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세금과 부담금 역시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도시기금법’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재생 활성화지역과 농촌특화지구에서도 노후화된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농촌씨앗융자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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