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등 98세대 보험 미갱신”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광주역 한국아델리움 민간 오피스텔에 입주한 임차인 중 일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몇 세대가 보증보험 갱신을 하지 않아 보증금을 허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지난 4일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설이 시공하고 (유)비알케이가 임대사업자로 돼 있는 광주역 인근 신안동 한국 아델리움 1차는 총 408세대로 보증금은 총 734억7840이 중 임대사업자가 납부하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개별 입주자가 대신 납부한 세대는 310세대로 558억2917만원 달하는 반면 나머지 98세대는 연락 두절이나 보증금 대납 거부 등으로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있다.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세대가 납입한 보증금 176억4922만원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허공에 날리는 셈이 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조 의원은 “HUG와 북구청은 미갱신 세대에 대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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