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지난 5일 “최근 비료 가격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증가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비료, 전기요금 등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확 덜어드릴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농업 생산비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가 통계청 ‘2022년산 논벼 생산비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0a당 논벼 생산비는 2021년 79만2265원에서 2022년 85만4461원으로 전년보다 6만2196원, 7.9% 증가했는데, 특히 비료비가 2021년 5만1984원에서 2022년 8만9083원으로 전년 대비 71.4% 증가하며 전체 생산비 증가액 중 59.6%를 차지했다.
또 윤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2년 4월 농사용(을) 전력요금은 kWh당 39.1원에 불과했으나 2024년 4월 kWh당 59.5원으로 인상하며 52.17%나 증가한 상황이다.
김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무기질 비료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예산’ 1000억 원을 임의로 전액 삭감하며,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을 외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정부가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하고,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경우 농업인에 대해서도 양식어가처럼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전기사업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