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정부가 19년째 3058명으로 유지 중인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광주·전남 의사단체들이 궐기대회 등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 등 집단 행동에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산하 각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동시 다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는 같은 날 오후 6시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벌인다.

각 의과대학 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해 지역 내 의사단체들이 연대하는 만큼, 참석 인원 규모는 최대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 의사회는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대정부 투쟁 대열에 동참한다.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적극 참여한다.

도 의사회는 이날 오후 확대 임원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정부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시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의사가 없다고 하니 의사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아마추어적 발상으로 과학적 근거와 면밀한 분석도 없이 무책임·무계획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정부를 맹비판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 회장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취약지역 의료를 강화하려면 근본 대책을 마련해서 (의사) 유입이 안 되면 수요를 다시 따져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무작정 정원만 늘리면 과잉 의료 또는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양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까지 꾸려 의사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 행동에 대비해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피해 신고센터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문에 진료 관련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의료 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또는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등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수련병원에 전공의 관리 의무가 있다며 병원장들이 집단 사표를 수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실제로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 개시 명령’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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