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건강·복리 등 지원…법 제정할 것”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 갑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최저가 낙찰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주 예비후보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복리 등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업들이 납부하는 국세에서 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지역을 지원하되 기업들의 지역 상생 노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지원기금 출연 ▲기업 본사의 산단 지자체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기업 및 생산품 우대 등의 상생 노력을 실천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 조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주 후보는 “발전소, 댐, 폐기물처리시설, 송·변전시설 등은 개별 법률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반면, 안전사고 위험,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어 입법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후보는 또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지원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 산단과 지역 중소협력 및 납품업체 간 낙찰제를 최저가에서 ‘적정가 낙찰제’로 개선하겠다고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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