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그린벨트까지 해제, 기후위기 앞당겨”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일회성의 무책임한 선거용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국가 혼란을 부추겨선 안 된다”며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이자 국민의 건강권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1, 2등급까지 그린벨트 해제한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기후위기 앞당길 수밖에 없는,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는 상황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 지정하는 이유는 물관리와 홍수예방, 기후조절, 공기정화, 또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이 구역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투기꾼과 토건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그린벨트 해제 조건은 지속적으로 완화돼 해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전됐다”며 “각 도시의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인데도 심의검토과정 없이 그린벨트 대폭 해제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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