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증원 신청 기한 연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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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증원 신청 기한 연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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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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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대 학장 사이서 연기론 나오자 선 그어
3월 4일까지 제출…“2000명 넘을 것으로 기대”
“의대생 동맹휴학 따른 개강연기, 필요시 협조”

[광주타임즈] 교육부는 대학에 다음달 4일로 제시했던 의대증원 수요조사 제출 기한을 연기할 계획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의대 학장들 사이에서 기한 연기를 건의하자는 논의가 제기됐으나 대입 일정을 고려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따른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과거처럼 대학에 개강연기를 권고할지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에 맡기되 필요 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 겸 기획조정실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말(25일)까지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신청(기한)을 연기해달라는 말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박 실장은 “(연기 요청) 의견이 들어오더라도 정부 차원에선 정원 2000명 증원이나 3월4일까지 (정한) 정원 신청 기한에 대해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의대 증원 수요조사도) 시간이 없다”며 “(증원이 적용되면) 내년도 입시라 기다리는 학생, 학부모도 많아 마냥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지난 1월초 제안했던 ‘350명 증원’ 방안에 대해서도 거듭 선을 그었다.

또한 의대들이 정원 증원분을 다시 신청할 때 적어도 도합 2000명 이상은 요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의대들이 의료계 여론과 교육 여건 확충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당초 지난해 11월 신청분(2151~2847명)보다 적은 인원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실장은 “국립대는 교육부에서 정원 배정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의대 교수 증원,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사립대는 (법인에서) 투자를 아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의대생 동맹휴학’도 이번주가 마지노선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내달 본격적으로 개강이 시작되는데, 교육부가 동맹휴학은 학칙에 부합하는 휴학 사유로 보지 않고 있어 휴학계가 승인되지 않은 학생이 많다. 개강이 이뤄지면 수업거부로 유급을 당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첫 해 교육부가 대학에 최대 4주의 개강 연기를 권고한 것처럼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묻자, 박 실장은 “(개강연기 여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지만 교육부가 협조할 거 있으면 좀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실장은 “얼마만큼 연기할 지는 대학에서 잘 판단하실 걸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는 의료계와 대화가 원만하게 진전돼서 빨리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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