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광주·전남 수사기관들이 원칙적인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6일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과 함께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 행동을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향후 각 수사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엄정 수사’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 역시 원칙적으로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은 정부 또는 병원이 집단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할 경우에 대비해 전담 수사 인력을 편성했다.
다만 이날 오전 정부가 “오는 29일까지는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언급, 실제 고발장 접수와 수사는 다음달 초부터나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재 광주·전남 거점 의료기관이자 3차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에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병원 본·분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319명 중 27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200명가량이 출근하지 않거나 급한 업무만 처리하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전공의 142명 중 113명이 복귀 명령 불이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됐고 이들 모두 근무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