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법무·복지 등 참여…DB 한데 모아 개발
[광주타임즈] 그간 알지 못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확한 규모와 소재를 정부가 내년 중 집계해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주도로 관계부처가 함께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나주범 차관보 주재로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작업반(TF)’ 첫 회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TF에는 교육부 차관보가 단장을, 교육부와 통계청의 국장급 간부들이 간사를 맡는다. 여성가족부(여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고용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관련 실무 부서들도 TF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우선 관계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올해 상반기 안에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심의를 거친다. 이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기본통계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통해 기본통계 작성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학업중단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일정 주기마다 발표했지만, 전수조사가 아니며 다른 통계로 규모를 간접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여가부는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17만명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주민등록인구상의 만 6~17세 인구에서 학생 수, 내국인 출국자 수 등을 빼서 추정하는 식의 간접 추정치였다.
정부가 보다 정확한 학교 밖 청소년 집계에 나서기로 한 배경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0년 3만2027명에서 2022년 5만2981명으로 65.4% 증가했다.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들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고려됐다.
정부는 기본통계 수집 대상 연령을 초·중·고 학령기인 만 6세부터 17세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 차원의 기본통계가 마련되면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소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가 모르던 사각지대를 찾아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기본통계 작성을 위해 각 부처가 보유한 DB와 통계 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와 교육부의 학교 재학 정보(검정고시 응시자 등)을 담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를 연결한다.
법무부가 보유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여가부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 활용한다. 고용부의 ‘고용정보시스템’, 복지부의 건강보험 정보를 통해 근로 청소년과 장기 입원자 규모도 반영할 수 있다.
이날 TF 회의에선 이처럼 각 부처가 맡을 역할과 기본통계 발표까지에 이르는 일정을 논의했다.
추후 TF는 기본통계 구축을 위해 부처별 DB 연계 항목과 방법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쟁점을 조정한다. 수시로 실무급 회의도 가지며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교육부는 관계부처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범죄의 위협에 놓인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찾아 촘촘히 지원할 것”이라며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