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경북도당이 지방소멸 극복과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를 위해 22대 총선 6대 공통공약을 발표했다.
7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과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전남도당 운영위원과 사무처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 불균형, 지방인구 급감과 경제력 하락이 심화되는 시점에 지역을 넘어 지방 살리기 해법을 공동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경북도당은 우선, 인구소멸 위험을 겪고 있는 면(面)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읍지역 주민과 동지역 농어민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농산어촌 기본소득’ 을 약속했다.
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공공임대주택’, 지방에 정착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공무직, 공공근로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청년친화 혁신일자리, 전 연령대 맞춤형 돌봄시스템과 지역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원스톱 교육·돌봄 혁신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상급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유치,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와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확대 추진도 6대 공약에 포함됐다.
신정훈 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경북이 인구감소 1·2위로 심각한 위기”라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농산어촌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민을 넘어 농산어촌 주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해 대표 공약 6개를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위원장은 “이제 지방은 소외를 넘어 존폐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공통공약은 농어업, 농산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농산어촌 기본소득은 전 국민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시·군·구 228곳 중 대부분 비수도권인 118곳(52%)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그 중 전남과 경북의 소멸위험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