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1년 늦추자”…정부, 의대교수 제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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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1년 늦추자”…정부, 의대교수 제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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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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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부가 선택할 대안 아니다” 입장 내
서울의대 교협 비대위 “환자가 가장 피해 봐”
18일 서울의대 교수 집단사직 가능성 높아져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규모를 1년 뒤 협의체를 꾸려 결정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으나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은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집단사직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도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을 1년 늦추자는 제안에 대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정 짓지 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여·야, 국민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협과 전공의들은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테이블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방 비대위원장은 “의사나 전공의, 의대생이 아니라 환자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3월 말까지 전공의,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상 진료가 불가하며 결국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는다. 이 정도면 시국 선언을 해야 하는 수준”이라면서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의대 교수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전날 긴급 총회에서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지 않으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숫자가 1만20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한 결과 지난 11일 오전 11시 기준 1만2909명의 전공의 중 93%인 1만2001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떠났다.

지난달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이후 이탈자 수가 1만2000명, 비율이 93%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일과 비교하면 이탈자 수는 7명, 이탈 비율은 0.1%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사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날까지 5556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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