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인 5·18 왜곡에 “미흡한 교육·검증 원인”
[광주타임즈]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북한개입설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광주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1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늦은 오후 도 변호사에 대한 공천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도 변호사가 밝힌 사과문의 진정성을 인정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 변호사는 지난 2일 재선 도전에 나섰던 임병헌 의원을 결선 경선에서 밀어내고 승리했으나 과거 5·18 왜곡·폄훼 발언이 발굴되며 공천 적정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는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이 있고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 된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라고 왜곡·폄훼 발언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도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글을 올렸으나 5·18 피해 당사자인 광주 지역 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공천 유지를 위한 일회성 사과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은 사과문이 실제 결과에 반영되면서다.
지역 사회의 서릿발과 같은 반응은 특정 정치 성향을 바탕으로 왜곡·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인사들에 대한 미흡한 검증, 정당내 합의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는 5·18 정신 계승 내용 등에서 비롯된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도 변호사처럼 과거 행적이 재조명돼 수세에 몰린 공인들이 마지못해 사과를 전하거나 무시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초 임명·취임 수순에서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다. 그가 과거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없었고 북한군이 개입됐었다’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한 사실이 발굴되면서다.
당시 지역 사회의 반발에도 뜻을 굽히지 않은 김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 시민 단체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 “5·18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은 표 얻으려는 립서비스”라고 폄훼 발언을 했다가 징계 위기에 놓이자 한 달 뒤인 4월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사죄 의사를 전했다.
이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가 의결됐으나 지난해 11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징계를 풀어주며 총선에 참여, 현재 경선을 치르고 있다.
지역 사회는 정치권이 ‘5·18 정신 계승’ 간판만 걸어두고 실제 교육에는 미흡한 탓에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사회적 분위기가 5·18 정신 계승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관련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장기화될 경우 5·18 왜곡 인사들에 대한 계도가 아닌 임시방편성 재갈을 물리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니 내부에서는 5·18 관련 일치단결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왜곡·폄훼 발언이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당직자들에 대한 관련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현장을 찾아 직접 대담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5·18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도 “공천 유지는 정치권 내 5·18 관련 수준낮은 인식을 고스란히 방증하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을 국회의원 후보로 올린다는 결정 자체가 관련된 문제 의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