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전교조 설문 편향…사실관계 크게 왜곡”
[광주타임즈]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둘러싸고 정부와 교원단체 간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늘봄학교 시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가 편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의 발언이 공개되자 전교조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쓴 소리를 했다고 교원 노조를 ‘입틀막 했다(입을 틀어 막았다)’”며 “교육부 장관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교조는 입장문을 배포하고 “장관은 늘봄학교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교원노조들의 행동을 정책 방해 행위로 싸잡아 매도했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장관이 교원노조의 쓴소리를 ‘입틀막’하지 말고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호 장관은 한 번이라도 현장 늘봄학교에 강사로 투입되는 교사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한 적이 있는가”라며 “현장으로부터 쏟아지는 늘봄학교에 관한 아우성을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저 교사들이 양해해달라는 장관의 안일한 상황 인식에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전교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11일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전국 초등학교 61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3.7%(377개교)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등 교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방과후 강사와 돌봄전담사 등이 늘봄 프로그램을 맡는 경우보다 적은 수준이다.
교육부가 약속한 것과 달리 기존 교사가 늘봄학교 행정 업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공간 부족으로 교사들 업무에 피해가 가고 있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그 밖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가 지나치게 고연령이거나 저연차일 경우, 늘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기존 교원을 대체 투입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1학년 담임교사가 매일 늘봄학교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교사들 불만도 접수됐다.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충북 진천상신초등학교에서 함께 차담회를 갖고 전교조의 실태조사가 편향됐으며 사실 관계를 크게 왜곡했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초등교사노조가 1월 28일 서울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금지를 요구한 행위는 서울의 참여율(6.3%) 전국 최하위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늘봄학교 도입을 방해하는 일부 교원단체의 행위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늘봄학교를 시행 중인 전국 초등학교 2741개교에서 1학년 재학생 70%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3일 기준 같은 학교의 돌봄교실 수용률(32.2%)보다 38%p 오른 수준이며 참여 인원 수도 6만여명에서 12만여명으로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3월을 늘봄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집중 지원 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설치한 ‘늘봄 콜센터’를 통해 민원도 직접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