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확대 등 지속 협의·추진할 것”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안도걸 선거사무소를 찾은 ‘장애인지원정책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장애인지원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유현섭 대표는 “현행 장애인 조세감면 대상 승용차 배기량 요건이 2000cc이하로 돼 있다”며 “이는 휠체어를 싣고 내리거나 장거리 운전시 장애인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2500cc로 상향 조정을 통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염지애 정책기획팀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혜 대상 연령이 65세까지이며, 65세 이후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되고 서비스는 감소된다”며 “고령 장애인으로 넘어가지만 정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보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혜택이 더 감소하면서 고령 장애인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국민연금제도 개편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기획재정부 보건예산심의관·예산실장·제2차관 시절 발달장애인 신규예산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 확충 등에 역점을 뒀다” 며 “장애인 네트워크에서 건의된 현안은 제도개선과 예산 확충 과제로 나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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