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차아정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내놓은 ‘진상규명 불능’ 처리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보고서들에 대해 5·18을 오히려 왜곡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 판결을 통해 진상규명된 내용보다 후퇴,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폐기 처분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광주시의회 등은 25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보고서 평가·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단체들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의견을 나누면서 결과에 미흡함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군의 대시민 집단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발생한 권용운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일치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 점이 가장 큰 화두로 제시됐다.

조사위 결과 보고서는 각 과제별로 분리돼 쓰였는데 ‘군에 의한 발포경위 및 책임소재 보고서’와 ‘군경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보고서’에서 각각 권 일병의 사인을 다르게 봤다는 게 문제가 됐다.

발포 경위 보고서에서는 권 일병이 숨진 이유로 ‘계엄군의 장갑차 후진으로 인한 사망’을 제시했는데, 군경피해 보고서는 ‘계엄군 때문인지 시위대 공격에 의한 사망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혼용 기재해 교차검증이 소홀하고 증거 판단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같은 조사 결과가 과거 사법부 판결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고법이 지난 2022년 9월 14일 판결한 ‘5·18 당시 계엄군의 대시민 헬기 사격이 없었고 권 일병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어 숨졌다는 전두환 측 주장은 왜곡’이라는 결정을 거스른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권 일병은) 시민들이 운전한 장갑차(도시형·차륜형·고무타이어 바퀴형)에 의해 들이받혀 사망(충격·충돌로 인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계엄군 장갑차(무한궤도형) 후진으로 무한궤도에 의해 깔려 사망(역과형 사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계엄군 집단 발포에 맞서 광주 시위대가 전남 무기고를 피탈한 시점에 대해서도 양비·양시론 시선에 입각, 왜곡의 우려가 다분한 의견까지 보고서에 담겼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무기고 피탈 시점 또한 신군부가 주장하는 자위권 발동 근거와 직결돼있어 중요한 진상 규명 과제로 꼽힌다.

단체들은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에 의한 발포 주장 단초가 되는 ‘5월 21일 오전 광주 시위대의 전남 일대 무기고 습격’을 일부 의견일지라도 보고서에 담으면 5·18 왜곡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해 결론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일부 사건을 담당한 조사관이 조사위 상임위원들의 관련 수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정황이 확인돼 합리성없는 결과가 보고서에 담겼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나아가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결정이 자칫 ‘있었단 사실이 아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명칭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군·경이 입은 피해 조사 개별보고서에 대해서는 권 일병의 사망 사건 등 왜곡 여지가 다분한데 따라 폐기처분돼야 마땅하다. 전남 무기고 피습 사건의 경우 진술 나열형 보고서에서 벗어나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나아가 계엄군의 ‘암매장’의 명칭에 대해서도 설왕설래하지 말고 ‘군이 민간인을 살해하고 이후 절차와 수습 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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