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을 향한 교육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교권 보호 강화, 돌봄 업무 분리이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늘봄학교 도입’ 등이 현안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 노조 활동에 제약 받는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거나, 극한 경쟁에 몰린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학 관련 단체에서는 대학교육을 무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31일 교육계 주요 단체 7곳에서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총선 공약(어젠다)을 종합하면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중심에 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먼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학교안전법, 위기학생대응지원법 등 법률 제·개정 과제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의 경우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기준 마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결정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 조항 신설이 핵심이다.

또한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총선 의제 1번으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19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3.1%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가장 중요한 교육의제로 꼽았다.

교사노조는 구체적으로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정부의 예산·인력 지원 의무화 ▲교육 업무 아닌 학교폭력 업무의 교육청 내지 경찰로의 이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 제도 확대 ▲교육지원청 전담 악성민원대응시스템 마련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교사 정원 확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추가 입법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제도 마련 등 교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권 4법 통과에도 여전히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의 책임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돌봄 업무 분리도 교원단체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학부모들의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 초등학교 전 학년에 늘봄학교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원 사이에서는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이와 관련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폭 이관·폐지하는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학교와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체계 법제화 등을 총선 교육공약에 담았다.

교사노조는 교육 훼손 없는 국가책임 돌봄제도을 목표로 지자체 통합관리 어린이·청소년 돌봄정책, 국가책임 영유아·노인 마을돌봄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교조 역시 이와 유사한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요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은 늘봄학교의 지역단위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부모들의 높은 돌봄 수요를 학교가 감당하기 버거운 구조 속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며 “돌봄전담사 등 정규직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늘리고 국가 차원에서 지역단위 중심의 총괄 운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노조 활동에 제약 받는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거나, 극한 경쟁에 몰린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교사노조는 타 직종, 일반 국민과 비교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의 정치후원금 허용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 ▲의원실 및 정당 교용휴직 허용 ▲일과시간 외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교사들의 정당 가입 및 공직 선거 출마 허용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3대 의제 중 하나로 ‘경쟁교육 완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일반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일반고 중심의 지원 정책 ▲미래형 평가로의 전환을 위해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논술형 절대평가 도입 ▲대학서열 해소 방안 법률 마련 및 이를 위한 고등교육 별도 예산 확보 등을 제안했다.

한편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대학공공성강화공대위),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 대학 관련 단체에서는 대학 무상화를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금지 법제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