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전남도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놓고 통합 의대 카드를 꺼낸 지 5개월 만에 공모를 통한 단일 의대 유치로 급선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락가락한 정책 판단으로 지역사회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행정 신뢰도를 떨어트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공모 절차, 막대한 재원 조달, 시설·교수진 확충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잖다.

특히 입지 선정 후 이른바 ‘풍선 효과’로 지역 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 이슈화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남도는 2일 김영록 지사 담화문을 통해 정부가 최근 공식화한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 의대가 들어설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외부기관 주도로 진행해 1개 대학을 최종 선정키로 했다.

전남도가 통합 의대 카드를 처음 꺼내든 지 5개월,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형 공동 단일의대에 합의한 지 꼬박 70일 만이다. 단일 의대 추진으로 통합 의대와 공동 의대는 사실상 반 년도 지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

이 같은 방향 전환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분위기, 즉 국가서열 1, 2위가 공식석상에서 잇따라 “전남 의대 신설”을 콕 집어 언급한 만큼, ‘임기 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1차적 배경으로 꼽힌다.

또 교육부의 ‘1도(道) 1국립대’ 정책기조와 대통령이 조건부로 제시한 ‘지역 내 의견 수렴’과 ‘선(先) 대학 선정’ 방침, 여기에 국내 교육시스템과 관행상 대학 간 통합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과 대통령 발언 후 불거진 소지역주의에 대한 경계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에 의대 신설 요구서를 제출한 대학이 전국적으로 11곳에 이르고, 지역명을 달고 발의된 의대 설립 법안만도 10개에 육박한 점을 감안해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우려는’ 선점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단일 의대 신설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무엇보다 통합이 아닌 사실상 단독의대 설립이어서 최종 입지 선정 후 동부권과 서부권 중 한 곳은 잔칫집, 다른 한 쪽은 초상집으로 갈려 집단 반발과 공개투쟁, 최악의 경우 법적 다툼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도의원은 “한 집안에서 ‘선물’을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닌 누군가 독차지 하는 방식어어서 분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정치권, 지자체의 태세 전환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대를 롤모델 삼아 도지사가 직접 현지 벤치마킹에 나서고, 동일 지역에 2개 의대를 운영하는 영연방 사례 등이 있음에도, 실험대에 올리기도 전 폐기하는 격이어서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다.

여기에 오락가락한 행정이 불러온 혼선과 행정 불신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용역 위탁기관 선정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김 지사 스스로도 “어느 기관에서 (심사, 용역) 담당할 지 협의 중이지만 쉽지 않은 과제라 기관 선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전남도가 2026학년도 신설을 목표로 200명을 신청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신설 의대 인원은 증원된 2000명 범위 내에서 배정하겠다는 기조여서 정원 배정을 둘러싼 의견차도 예상되고, 공모 절차와 막대한 재원 조달 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200명 정원일 경우 교수인력만 150명 이상이 필요해 단기간 안에 교수진을 어떻게 확보할 지, 부속병원 설립 로드맵과 재원 분담도 교통정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뉴시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