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 가량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1학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교사들 사이에서 ‘과속’ 우려가 여전하지만 학부모들은 오히려 늦었다며 환영한다.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서비스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하고 교사와 공무직 어느 한 쪽으로 업무 쏠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달 중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의 48%에 해당하는 2963개교에 시행하고 2학기 전체로 확대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이후 학교에서 돌봄과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돌봄 사교육 수요를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당초 1학기엔 전체 초등학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여곳에 운영하려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범 부처 지원을 독려한 가운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당초 학교 자율 신청에 맡겨 참여율 6.3%로 전국 꼴찌였던 서울시교육청도 150개교(24.7%)로 늘린다.

‘늘봄 대기’ 완전 해소도 달성해 냈다. 학교 여력이 부족해 맞벌이, 한부모 가족에 우선권을 부여하느라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일이 많았다. 지난 1학기에만 1학년 대기 학생이 5674명에 달했다.

하지만 공간과 인력의 문제가 해소된 상황은 아니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성급한 느낌”이라며 “공간의 문제는 많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당장 해결하긴 어려운 문제라 2학기 전면 확대할 경우 겸용교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에서 오전엔 일반 학급으로 활용하고 정규 수업 시간 이후인 오후에 늘봄교실로 전환하는 ‘겸용 교실’이 전체 30%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초등학교는 담임제라 교사가 교무실이 아닌 자신이 담임을 맡는 학급에서 수업을 마친 후에도 다음 수업 준비와 연구, 업무를 진행한다. 과밀학교에선 늘봄교실을 더 확보할 수 없어 ‘희망자 모두 참여’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불가피하게 겸용 교실을 활용해야만 했다.

물론 겸용교실을 쓸 때 이를 대체할 교사 연구실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사들의 처우와 교육 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되진 않는 모습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의 전체 81.3%가 외부 인력이라는 점을 두고 교사들의 우려가 나온다.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교권 자격 보유자라도 최근 학교폭력과 각종 민원으로 바뀐 학교 환경에 대한 숙지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한 예로 교사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20종에 달한다. 반면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교육부의 온라인 연수와 각 시도교육청의 집체 연수가 이뤄지고 있으나 특정한 기준이 있지는 않다.

이는 늘봄 프로그램 자체가 학부모 수요를 바탕으로 설계되고 이후 강사가 채용되는 형태라 채용을 전제로 연수를 설계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그러나 윤 수석부위원장은 “학교폭력이나 성, 안전사고 등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민감도가 5~10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달라졌다”며 “퇴직 교원이나 중등(중·고교) 자격을 가진 분들도 늘봄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교사들의 우려가 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하는 부모가 많아지며 돌봄 부담은 해마다 커져 왔으며 학교가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늘봄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는 건 국가의 책무라는 입장이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과속이라기 보다 늦은 감이 있다”며 “돌봄을 받길 원하는 한 명의 학생이 있더라도 해야 하고, 2학기에 전국 초등학교에 실시하는 것 역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모든 학교에 돌봄 수요가 다 있지는 않은 만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인력과 행정 지원, 예산, 전용 공간까지 완비돼야 하며 단순히 교실에 가둬 두는 식이라면 학부모도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늘봄학교 관련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학교 내부에 별도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두고 별도 인력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1학기엔 완비가 되지 않아 수요조사 등을 학교에서 도맡아야 했다.

이를 이유로 야당과 교원노조 일각에선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강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대안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학교에 늘봄학교 수요조사 등 업무를 다 맡기다 보니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게 아닌가”라며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가져가고 인력 명단도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