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차 군인 사망 등 사법부 확인 자료도 누락”
“44년만 첫 보고서 제대로 쓰여지도록 의견 제출”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이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오히려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화요차담회를 갖고 “지난 8일 5·18진조위 상임위원과 대책위·민변 관계자 등과 만났다”며 “의견을 교환하던 중 우려스런 일이 많이 있어 진조위원장·부위원장과 만남을 요청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5·18진조위는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 출범했으며 지난해 12월 26일까지 4년동안 공식 조사활동을 펼쳐 직권 조사사건 21건 중 북한특수군 침투설은 근거가 없고,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 등 15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했다. 반면 발포명령자·행방불명자 등 6건을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진조위는 지난 2월 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6월 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5·18보고서가 최종 6월 26일까지 작성이 완료되고 의결돼야 하는데 종합보고서를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위원들마다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특히 위원장과 위원들의 생각도 다른 것 같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이 개별보고서에 첨부될 군인과 계엄군들의 진술서가 수천장 있는데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5·18 당시 장갑차에 깔려서 사망했던 사망자가 마치 시민군의 차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둔갑될 수 있어 진술서는 당연히 채택되어서는 안되고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큰 문제는 명백히 재판에서 판결문으로 확정됐던 내용마저도 개별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주남마을 민간인 학살 과정에서 살아있던 생존자를 사살했고 특정까지 했으면 즉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18진상보고서는 44년이 흐른 시점에서 나온 국가발행 최초의 보고서인데 이미 사법부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마저도 개별보고서에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5·18진조위는 이미 법원에서 사실로 확정된 계엄군 장갑차에 희생된 권 모 일병 사건과 무기고 피습 사건의 시간대 등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한 것처럼 기술했다.
강 시장은 “사법부로부터 확정판결을 받는 내용 마저도 다른 진술을 하는 군인들의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불능 처리한 종합보고서가 채택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진조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제대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