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공공의료원 설립 등 당부
[광주타임즈]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저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을 향해 핵심 과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여야 불합치 탓에 거론 이후 내내 미뤄져오던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광주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 등이 핵심 과제로 손꼽힌다.
여성 등 광주 시민 단체들도 저마다 개원을 앞둔 국회에 바라는 점을 밝히며 ‘더 나은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8석, 전남 10석을 모두 차지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5대 총선 이후 24년 만에 전석을 석권한 데 이어 또 다시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에 힘 입어 18석에 모두 깃발을 꽂은 것이다.
지역민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시 한번 지역 대표 역할을 맡게 된 데에 지역 숙원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5·18 단체에서는 해묵은 과제인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비롯, 미완의 과제를 남긴 관련 진상규명에도 민간이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주문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론 분열 과정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돼왔다. 총선에 여야 합치를 이루고자는 뜻도 담겨있는 만큼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활동이 끝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긴 발포 명령자 색출, 암매장 등 미완의 숙제를 민간이 이어받아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답보 상태에 머물다 끝내 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광주의료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국회가 다시한번 들여다봐주길 요구한다.
김원영 광주의사회 이사는 “광주지역 행정과 의료계, 시민단체가 모여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조사결과 보고서를 정독하고 분석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다. 새 판이 짜여진 정치권에 광주지역 공공의료원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수월한 설립을 위한 입법 예고 등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며 “22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과 광주시민 사회가 합치해 공공의료원을 반드시 유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 단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필두로 일부 형사법 내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수정 광주여성단체연합 대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을 인정치 않는 사회기조를 바꾸는데 가장 앞서야 할 부분이다. 정체된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재개돼야 한다”며 “일부 형사법 내용도 바뀌어야한다.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가정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내 ‘가정보호를 위해서’ 문구를 피해자 중심 문구로 바꿔야한다”고 촉구했다.
무안 이전을 두고 갈등 상황인 군공항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책을 염원했다.
기우식 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광주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동시 이전은 무안국제공항으로 하여금 호남권 전체 발전을 견인하는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활발히 논의해 사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빠르게 걷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표심이 드러났다. 지역 정치가 현 정부 국정 쇄신과 더불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며 “공항이전 문제 뿐만아니라 그동안 정체돼있던 여러 지역 발전 과제들이 힘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