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부동산 대책, 민생법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이 크고 국회선진화법으로 여당의 단독처리도 불가능해 여야의 정치력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30일까지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소 12조원 규모의 추경,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 처리 등이 이번 국회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2월과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정부 조직 개편을 놓고 팽팽하게 충돌하면서 민생법안이 미뤄졌다.
국민들 대부분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에 더욱 분발할 것을 바라고 있이다. 대립과 정쟁이라는 구태를 접고 이제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설상가상이다. 미국과 일본 등은 올 들어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침체 국면에서 한 치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판국에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한 근로자를 모두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오는 10일을 전후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 리스크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현실이다. 엄중한 안보·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60~80개 법안의 대부분은 경제·사회·복지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다. 여야 지도부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라 할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전망이 밝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대책 가운데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여야는 셈법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여야는 경기침체와 북한의 대남·대미 위협이라는 위기상황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승적 타협을 이뤄내 국익을 지키고 민생을 챙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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