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10일 발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지자체 244곳 가운데 220곳(90%)은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10% 미만인 곳도 13곳에 달했으며, 30% 미만인 곳은 무려 143곳이었다. 반면 50~70%인 곳은 20곳, 70% 이상인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87.7%)였다.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단체 중에선 인천(64.6%),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서울 강남(75.9%)이 가장 높았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전남 강진(7.3%)이었다. 서울 강남구와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광역단체 중에선 전남(16.3%)이 가장 낮았다.
전국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를 기록한 이후 2010년 52.2%, 올해 51.1%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도 심각해지는 추세다.
이는 국고보조예산이 전체 지자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상보육에 따른 매칭사업비나 지방교부세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부동산 경기악화로 지방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와 부동산거래세가 줄어든 것도 한몫을 한다. 자체재원 신장률이 전체 예산신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방세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125개에 달했다. 특히 ‘군’단위 기초단체의 사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 55%인 69개 단체가 ‘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결이 가능한 군은 15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파산상태나 마찬가지다. 이런 추세가 늘어난다면 국비의 지방세 전환 등 정부의 발빠른 대책이 중요하다.
더불어 지자체도 자체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또 사업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지양하고 선심성·중복사업 억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전남지역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 균형발전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와 같은 각종 사업과 예산에서 호남홀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편집국장 김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