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육 복지의 무리한 확대는 학교재정이 악화돼 그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그 기우가 맞았다.
박 대통령의 교육 분야 주요 대선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예산부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2015년도 국고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보다 8천841억원 증액된 55조 천322억 원의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립대 기성회비 1조 3천142억 원을 수업료로 일원화해 세입으로 처리한 부분을 제외하면 내년 교육부 예산은 4천300여억 원 감액된 셈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 2천420억 원을 편성해줄 것을 예산당국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예산당국은 국고 사정이 어려우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정은 더욱 좋지 않아 교부금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관련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을 때 이미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2014년도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교육부는 계획을 수정해 내년에 도서·벽지·읍면 소재 고교, 2016년도 소재 고교, 2017년 특별시·광역시 소재 고교 라는 3개년 실현안을 짰다.
그러나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재원을 사실상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현 정권 내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기는 어렵게 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도입 초기 필요한 예산은 2천억 원대에 불과하지만 전면 시행 때에는 2조 7천억 원대로 불어났다.
결국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선심성 공약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추세인 무상교육에 대한 추진은 계속돼야 한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등 선진국 대부분이 고교 과정까지 의무교율을 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중요성과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오히려 늦었다.
당분간 무상교육 논란은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당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입시위주 교육 풍토도 바꾸는 노력을 병행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