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2400억, 주인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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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2400억, 주인에 돌려줘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9.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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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 = 은행들이 요란한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휴면예금은 미미한 반면, 잡(雜)이익 처리 금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현재 국내 17개 은행에서 잠자는 휴면성 신탁 계좌가 170만건 24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이다.

은행·증권사의 경우 5년 이상, 보험사는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된 10만원 안팎 계좌의 돈이다.

현재 은행·보험사 등은 매년 약 1천억원정도에 달하는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을 ‘잡수익’으로 처리해오고 있다.

문제는 은행이나 보험사, 정부가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얼마나 해왔느냐는 점이다.

실제 휴면예금에 대한 고객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잠자고 있는 통장이 늘어난 것은 다양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주요인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휴면성 신탁 계좌가 32만5000건(2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은 26만2000건에 금액은 532억원에 달했다.

기업은행은 21만2000건(229억원), 국민은행은 19만3000건(330억원)이었다.

휴면성 신탁 계좌 중에는 100만원 미만이 약 98%로 전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1억원 이상은 물론, 10억원이 넘는 계좌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7건 포함됐다.

은행들은 휴면성 신탁 계좌의 주인을 찾아주는 노력은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까지는 10개 은행만이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을 뿐이었다. 17개 은행이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인 찾아주기 운동’에 나선 것은 2012년부터 2년여에 불과했다.

은행들은 2012년에는 계좌 수로는 6만6000여개(3.72%), 784억원(20.46%)의 주인을 찾아줬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4만4000여개(2.57%), 421억원(12.87%)에 그쳤다.

은행들이 찾아 준 휴면성 신탁이 지난해 2.57%에 불과하다는 것은 은행들이 고객 유치에만 급급할 뿐 정작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휴면성 신탁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분기별로 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찾아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 휴면예금·보험금의 공익 활용을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출범 가동되고 있다.

이로써 원권리자가 요청하면 출연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휴면예금을 지급하고는 있다.

하지만 휴면예금을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이전에 주인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이 더욱 우선돼야 한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휴면예금을 제 돈처럼 생색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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