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역의 사회적 격차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부의 균형과 분배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의 균형은 이념 문제 이전에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 가치인데 지방과 서울, 그리고 계층간 직업간의 격차가 심각한 지경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불평등이 너무 과도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킨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교(EHESS) 교수가 연세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특강에서‘자본이 민주주의를 잠식한 상황에서 어떻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진단했다.
올해 초 미국에서 50만부 이상 팔리며 \'피케티 신드롬\'을 만든 \'21세기 자본\'은 자본주의에 내재한 불평등에 대한 참신하고 실증적인 분석과 대담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그는 방대한 데이타 분석을 통해 자본이 스스로 증식해 얻는 소득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웃돌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최근 미국은 상위 10%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일본, 유럽, 한국도 최상위 계층이 가져가는 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저성장률 기조에서는 축적된 자본의 의미(상속 받은 재산)가 커지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면 하위층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경제 시스템이 취약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소득에 따라)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 하위대학과 상위대학을 나온 사람이 가진 능력이 다르고 이는 소득 불평등을 가져 온다고 말했다.
불평등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앵거스 디턴 프리스턴대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평등은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효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문제는 불평등이 심화되면 효용가치가 없어지고 성장을 저해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13년 프랑스의 상위 1%가 70%의 부를 갖고 있을 만큼 유럽의 부가 극심하게 편중되었을 때 1차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세계는 지금껏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로 질서를 지켜왔다며 그 정도 수준의 불평등이 오지 않게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헤쳐나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사회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 등으로 인한 양극화에 주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정책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