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초장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어제 열린 국회 토론회는 공무원 노조원들의 저지로 진행이 무산되고 말았다. 개혁으로 가는 길이 만만찮음을 보여준 셈이다.
연금학회가 마련해 새누리당 토론회에 올린 개혁안의 골자는 2016년부터 10년에 걸쳐 납입액을 42.9% 올리고 수령액은 34.2% 줄이는 것이다. 지급 연령도 61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기존 퇴직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2016년 이후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일반 회사원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2조원, 올해 2조5000억원에 내년엔 2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퇴직자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가 근본 원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낸 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은 2.4배를 받는다.
그럼에도 공무원의 반발, 정부ㆍ정치권의 눈치보기로 납입액은 찔끔 올렸지만 받는 돈을 줄이는 제대로 된 개혁은 하지 못했다.
개혁안은 공무원 부담을 크게 늘린 고강도다. 개혁안대로 되면 정부 재정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제도 시행 시점인 2016년의 경우 적자를 3조6780억원에서 2조935억원으로 1조6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2025년까지는 정부 보전금을 해마다 40% 이상 아낄 수 있고, 2080년까지 333조8000억원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개혁안이 실행 가능성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개혁을 당에서 주도하면 공무원들과 등을 져야 한다"면서도 "하기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사회의 반대에도 강한 추진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당내엔 표 떨어질 것을 우려해 당이 주도하는 개혁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자는 공무원연금의 뿌리 깊은‘혈세 의존’의 고질을 바꾸려는 일대 개혁으로 늦출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부채 고리’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금을 걷어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고, 2018년에는 4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연금이 적자성 채무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다.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부실한 점이다.
개혁안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제라도 관련 당국이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의 위원회라도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단부터 내놓는 것이 첫 단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