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제 무기로 협박당하기도…인권침해 심각
28일 시민단체 연합체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9월15일부터 10월4일까지 세종시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내 중·고등학교 학생 58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최근 1년간 교사에 의한 체벌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학생 45.8%가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의 경우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다. 또한 ‘앉았다 일어서기’ 등 기합성 체벌의 경우는 ‘자주 또한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이 60%에 이르렀다.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이나 언어폭력은 얼마나 자주 이뤄지는 가’라는 질문에 40.4%(2349명)이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 폭력을 당한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경험한다고 답한 학생들 중 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학교가 40.4%, 학원 등지인 경우가 16.1%, 가정인 경우 12% 등이다.
즉, 집에서 학생 10명 중 1명 꼴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데 반해, 학교에서는 무려 절반 가까이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교칙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이 잘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33.1%,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37.2%로, 총 70.3%에 달하는 학생이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체벌의 대안으로 권장해 다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벌점제의 운영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벌점이 부과된다고 답한 학생이 50.2%, 벌점이나 상점을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고 답한 학생이 49.9%, 교사와 학생 사이가 멀어진다고 답한 학생이 41.4%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폐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가장 크게 느낀 상벌점제의 폐해는 벌점 기준의 모호성이었다.
교사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벌점이나 상점을 주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학생이 38.5%, 조금 그렇다고 답한 학생이 34.5%로 무려 73%에 달하는 학생이 기준의 모호함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조영선 전교조 학생인권국장은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생인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벌점제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는 기준이 고무줄처럼 다를 뿐더러, 사소한 잘못과 실수에도 벌점을 주는 등 반인권적, 비교육적 효과를 낳은 폐해가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