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국정원 前 직원 집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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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국정원 前 직원 집 압수수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5.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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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前서울청장 고발' 민주당측 조사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2일 국정원 내부 기밀을 유출한 전직 직원 2명과 이에 관여한 일반인 등 총 3명에 대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의 경기도 시흥 자택과 정모씨, 일반인 장모씨의 서울 소재 자택과 승용차 등에 대해 3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직무상 기밀을 민주당과 외부에 고의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자택에서 불법 감금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여)씨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정모씨를 파면 조치하고, 정씨와 김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정씨 등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정보기관의 조직·인원 등을 불법으로 누설한 점, 정상 대북업무 내용을 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왜곡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한 점을 들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정씨 등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댓글 등을 통한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알고 있고,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등과 관련된 자료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고발인 신분인 정씨와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정씨 등의 기밀 누설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해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했다"며 "오늘 정씨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민주당 측 관계자를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수서경찰서에 진실과 다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한 의혹을 제기하며 김 전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지만 특별수사팀이 수사기록과 고발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 인터넷사이트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41)씨 등 3명을 불러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의 고소·고발을 대리한 민변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 게시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으로 의심되는 직원이 73개의 ID를 생성해 정치·대선 관련 게시글 작성과 추천·반대 활동을 했다.

이와 관련 '댓글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개의 휴대전화 번호·전자우편 주소를 토대로 주요 포털사이트 회원 신상정보를 파악, 해당 아이디(ID)와 활동 내역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인트라넷 및 컴퓨터 관련 전산자료, 심리정보국의 업무 지시·보고 문건 등에 대한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치·대선에 개입한 의혹과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내부 지침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이 국정원 차원의 정치·대선 개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도 따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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