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압축돼 임시국회서 처리 기대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일 법안심사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청탁과 예외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부정청탁을 보다 명확하게 명기하고 예외조항도 같이 병기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권익위에서 다음 심사에서 안(案)을 마련해 심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금지는 김영란법의 핵심이지만 개념과 범위를 축소하고 예외 조항을 늘린 수정안이 검토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야는 또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 금지 조항과 관련해 제재대상 가족의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따라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태 의원은 “가족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에 가족의 범위를 그대로 둔다면 행위 자체를 명확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며 “권익위에서 이같은 안을 만들어오면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아울러 법안소위는 가족·친지 등의 소속 기관이나 유권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이해충돌방지 조항 역시 관련 직무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있어 관력 직무를 명확하게 하니까 나름대로 안들이 명료해졌다”며 “그러나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료하지 않아서 권익위에서 안을 만들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와 언론기관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기식 의원은 “국공립 학교는 말단 직원까지 적용하면서 비리가 훨씬 심각한 사학재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사립학교도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있기에 확대할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적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언론기관의 공공성이 강하기에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김영란법을 연내에 통과시키자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법 심사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도 “쟁점들이 압축됐고 권익위에서도 수정 의견을 제출하고 있어서 사안별로 압축해서 심사를 진행하면 내일이나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