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는 9일 종료되지만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수도권재건축 사업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민세 등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예산안 처리의 성과를 소개하며 입법싸움에서 민생·안전법안 처리는 물론 새누리당의 가짜민생법안 30개을 수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한 예산이 국민위해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를 하겠다”며 “지난정권에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과 관련해 100조원이 투입됐다. 올해 안으로 사자방 국조를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주장한 ‘부동산 3법’은 민생을 위한 게 아니라 많이 가진 자에게 더 큰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발이익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주택법 관련 내용이다. 다음주 중 여야간 합의해 결론을 내겠다”면서 “더 이상 빚내서 집 사는 것을 막고 투기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법등 3법에 대해 소극적 예산확보로 일관하고 복지예산도 거부하고 부자감세를 유지하고 서민증세를 관철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정국에서 승리했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싸움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선진화법 개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으로 인해 여당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다는 판단 때문이다.
백 정책위의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혈세를 다루는 조세소위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파행이 진행됐고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백 정책위의장은 “201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을 낼 수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을 가져왔다”면서 “예산 자동부의제도를 악용한 정부여당의 오만 때문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호중 의원도 “예산안과 세법 심사과정에서 본회의 자동부의라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없었으면 기재위와 조세소위는 훨씬 더 서민과 중산층 위해서 많은 혜택을 얻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