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60% “정부 규제개혁 체감도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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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60% “정부 규제개혁 체감도 미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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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혜자 대기업”…중기중앙회, 현장 방문 규제 발굴 박차
[경제=광주타임즈]중소기업인 대다수가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인한 최대수혜자는 대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80.5%는 규제개혁의 최대수혜자가 대기업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의 59.3%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개선·완화됐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규제가 개선됐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40.7%였다.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응답(28.6%)이 가장 많았다.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등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인 49.3%는 불합리한 규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문제가 공론화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전 임직원이 중소기업 250여곳을 직접 방문, 민원을 발굴하는 '중소기업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키로 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규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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