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6천억 규모 시장 조성…일자리 1.4만개 창출
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미래창조과학부·국토교통부·환경부는 22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제 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이행 계획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마중물 정책 강화 ▲핵심기술개발 과제 30개 추진 ▲해외진출지원 인프라 확보 방안 등으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력시장 규제완화 ▲정부 재정 확대 ▲금융 지원 등 기반 정책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시장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자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을 활용해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수요자원 거래시장 규모를 현재 160만kW에서 190만kW로 확대하는 한편 ESS 사업자 실적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총 660MWh의 대규모 보급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현재 울릉도에서 9개 이상의 섬으로 추가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태양광 대여사업 등에 대한 정부 투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환경부에서 실시중인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과 병행해 민간 중심의 충전 인프라 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3년간 총 575기의 급속 충전기, 총 4만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930억원으로 책정됐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기존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으로 확대해 3년간 총 2만2500가구 보급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자금을 활용한 총 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된다. 에너지 신산업 전문 펀드는 한전에서 500억원을 우선 출연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설 융자도 지원된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기기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융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자금 조성 등을 위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도 수립·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재정투자도 확대된다. 한국전력은 올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4456억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으며 동서발전 140억원, 가스공사 32억원, 강원 도시가스 12억원 등 총 464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에너지 신산업 핵심기술개발 과제 추진과 관련, 정부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 온실가스 포집 및 처리 등 6대 핵심기술개발 분야를 확정했다.
정부는 6대 핵심기술개발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 올해 총 43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세부적으로 30개 추진과제를 선정, 2020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태양전지 개발 과제는 국내의 높은 기술력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 R&D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연료전지 개발은 2020년까지 기존 연료전지 보다 발전효율을 1.5배, 수명은 두 배로 끌어 올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바이오 연료 분야에서는 어류·피혁 폐기물을 이용해 연료나 화학제품 원료화한다는 목표아래 오는 2017년까지 3000톤급 바이오연료 공급 플랜트를 구축키로 했다.
이차전지는 제품의 소형화·경량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소재·전해질·설계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에너지관리시스템(EMS)개발은 에너지 절감률 향상 및 시스템 국산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분야는 향후 각 부처가 협력해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및 전환 등 단계별로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함께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지원,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해외진출 전단계에 대한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지원 자문단 구성키로 헀다.
또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주요 유망국·권역별 진출 여건을 분석해 '해외 에너지 신산업 리포트'를 발간하는 한편 에너지 신산업 기반이 되는 스마트 그리드의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전략'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미래 핵심기술 확보 등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