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대지침 추진 강행…노정 갈등 팽팽
정부와 노동계 양측이 5대 노동 입법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노동개혁을 두고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노정 갈등이 폭풍전야에 놓인 모습이다.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상임집행위원회(상집)를 소집했다. 한국노총 상집은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지만 이날 회의는 19일 예정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앞서 노사정 대타협 파기, 노사정위 탈퇴 등 입장과 대응방침에 대해 논의하는 성격을 띠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만 위원장 등 집행부는 정부 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확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파기를 선언하기로 했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19일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다만 노사정위 탈퇴는 유보하기로 했다. 당분간 불참으로 대응방침을 수정했다. 노사정위 탈퇴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의 대타협파기 선언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5대 노동 입법과 양대지침 추진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대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지난달 발표한 양대 지침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5대 노동 입법과 양대지침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자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논의 기간을 정해놓고 5대 노동 입법과 양대지침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주말인 16~17일 워크숍을 통해 양대지침 등을 논의하자고 한국노총에 제안했지만, 한국노총은 논의 기간을 정하지 말고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양측은 지난 주말 워크숍 뿐 아니라 별다른 접촉 없이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나마 노사정위의 파국은 상호간 원하지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대화와 타협 재개의 여지는 남아있어 적절한 접점 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