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정부가 의료서비스와 제약 등 바이오헬스산업의 올해 정책목표로 일자리 5만개, 부가가치 5조원 창출을 설정했다.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을 통해 12위 수준인 국내 바이오 헬스 산업 규모를 내년에는 7위까지 끌어 올린다는 구상도 밝혔다.

올해 전망치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노력 등을 감안한 수치라지만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정책목표의 근거로 제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생산자료를 보면 올해 바이오헬스 일자리는 약 75만개, 부가가치는 64조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잠정) 관련 분야 일자리는 약 71만개, 부가가치는 6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1년전보다 일자리는 4만개, 부가가치는 4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확대을 비롯해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의 성장을 고려했다.

산업별로 보면 일자리는 의료서비스와 국제의료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의료서비스는 54만1000명에서 56만8000명,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국제의료는 3만8000명에서 4만9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의약품은 9만3000명에서 9만6000명, 의료기기는 3만8000명에서 4만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부가가치는 전 산업에서 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서비스는 49조5390억원에서 52조6020억원, 국제의료는 2조1310억원에서 2조6650억원. 의약품은 6조630억원에서 6조3400억원으로 불었다.

정부는 이 지표를 토대로 일자리는 전망치보다 1만개 많게, 부가가치는 1조원 높게 정책목표를 잡았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장애물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한국의료시장이 어둡지는 않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의 경우 최근 들어 성장세가 주춤한 것이 화근이다.

한국은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본격화했는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평균 증가율이 30%를 넘었다. 그러나 지난해는 26만7000명에서 27만8000명으로 1만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세계경제 침체에 메르스까지 겹친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지표는 한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올해는 4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40% 증가'한 수치로 초기 증가율보다 더 높다. 지난해 국내외 사정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것을 감안해 올해는 사업목표를 공격적으로 잡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도 장밋빛 전망을 이끌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찾는 외국인 환자에게 올 4월부터 1년 동안 부가세 10%를 환급해 주고 6월부터는 공항이나 면세점 등에 한해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브로커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의료사고에 대비해 의료 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았다.

그러나 세계경제 둔화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환자 진료분야가 피부·성형외과 중심으로 제한돼 있어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제약산업 성장은 지속적인 투자가 관건이다.

외국 유명 제약업체에 7조원대의 신약 기술을 수출한 한미약품의 경우 당뇨병 등 시장 성장성이 높은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에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한미약품은 지난 10년간 매출액의 10%가 넘는 비용을 연구개발(R&D)에 투자했다.

정부는 올해 바이오 제약을 위한 1500억원 대의 펀드를 조성해 제2, 제3의 한미약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펀드 자금은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해외 임상시험, 인수합병(M&A), 오픈이노베이션(개병형 혁신) 등에 투자될 전망이다.

아울러 R&D 분야는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복지부(397억원)와 미래부(505억원)가 직접 투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해서 직접 투자까지도 시도를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투자펀드가 앞으로 더 확대되도록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