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광주가정법원 관할 내 가정보호사건이 최근 3년 사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과 아울러 가정사를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인식 변화가 가져온 결과라는 설명이다.

18일 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이른다. 보호처분에는 상담·치료(알코올 중독 등)·접근금지·보호관할 등의 조치가 포함돼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광주와 전남 나주·화순·장성·담양·영광·곡성(관할 구역) 지역 가정보호사건은 총 147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37건, 2014년 417건, 2015년 723건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적 추세이다.

사건의 증가세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도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다'는 특례법의 적용이 지난 2013년부터 활발해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가정법원의 분석이다.

가정사 개입을 꺼려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 가족을 처벌하는 경우가 많지않았다. 단순 사건의 경우 고소 취하 여부에 따라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대하는 수사기관의 태도도 '적극적 개입'으로 선회, 가정 환경 조정과 가해자의 성행 교정에 나서고 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한 가정의 평화는 곧 사회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의 확산과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의식 제고가 이 같은 결과를 불러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